보라매 어벤져스_스토리 디렉터

법정구속이란 뜻, 장시호 실형 2년6월 선고와 함께 구속되다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오늘 결국 재판부로부터 2년6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장시호씨는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영재센터를 만들어 후원금을 모으는 등 국정농단의 한축을 이루는 역할을 담당했고, 1년여 가까운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장시호씨는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되었지만, 결국 재판부에서는 후원금에 대한 실질직 이익을 가장 많이 보았고, 설사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협조와 반성을 했다 하여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장시호씨는 특검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하고,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 이른바 '특검 도우미'로까지 불릴 만큼 협조적이었다. 장..

분묘기지권이란 ? 뜻과 성립요건대한민국의 재산법체계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이 정한 것만을 인정하고, 법률로 정하지 않은 물권은 인정치 않는다는 '물권법정주의'에 기반한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특별히 물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분묘기지권이다.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뜻한다.유교적 전통이 강했던 우리 민족의 조상숭배적 차원에서 분묘를 모시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 미풍양속을 지키려는 취지에서 판례를 통해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이 바로 분묘기지권이다.분묘기지권이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립된다.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으로 다음을 충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친 후 그에 응당하는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범죄가 나쁘기 때문이다. 공동체에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럼으로써 법으로 금지된 범죄행위를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만들어낸다.반대로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면 어떤가?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범죄라는 나쁜 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에 대하여 비난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것을 법원칙으로 정한 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이다. 죄형법정주의란 뜻은 범죄와 형벌을 행위 전에 미리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미리 법으로 범죄를 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행한 행동을 사후적으로 범죄라고 평가하여 내리..

사기죄 형량 얼마?사람을 속이는 일은 하얀 거짓말조차도 나쁘다는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마만큼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럴진대 사람을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탐하는 것은 오죽겠는가! 사람을 속여 착각에 빠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을 빼앗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다. 이를 형법에서는 사기죄라고 부른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한다.사기죄가 범죄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형량을 받게 된다. 사기죄 형량이 어느정도인지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사기죄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즉, 사기죄 ..

사기죄 성립요건재산에 관한 범죄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 또는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내용에 나타나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죄 성립요건1. 기망행위2. 착오의 야기3. 처분행위4. 기망행위와 착오사이 및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문, 출처는?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8시 9분을 기준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확정을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가 되는데, 자택에서 합동참모본부장으로부터 전비태세 등 업무보고를 받았다.형식적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 있어서는 대통령 취임선서를 해야 한다. 대통령 취임 선서문을 낭독함으로써 대통령 취임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선서문의 출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69조에는 대통령 취임선서문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자연인과 법인이란 뜻과 차이사람은 길을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존재를 법법률적 개념으로 '자연인'이라고 한다. 즉 자연인이란 뜻은 말그대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연스러벡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보통의 살마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부른다. 이런 자연인은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민법에서의 자연인이란 산모에 뱃속에서 태어나 심장이 멈춰 죽을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이러한 자연인은 우리의 눈과 귀와 피부로 직접 확인하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이에 대응해 법인이란 개념이 있다. 법인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피부로 감..

과료란 뜻과 벌금과의 차이형벌의 종류로 규정된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생명형, 재산형, 명예형 등이 있다. 이중 재산형으로는 벌금, 과료, 몰수이 있다.과료란 뜻은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의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형벌이다. 과료란 벌금과 마찬가지로 재산형을 뜻한다.과료와 벌금과의 차이는 달리 없다. 단지 금액의 차이가 전부다. 즉, 과료란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을 뜻하고, 벌금은 5만원 이상의 재산형을 뜻하는 것이다.과료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행정벌인 과태료와 구별된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유치에 처해진다.과료만에 처해지는 범는 형벌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료와 벌금과의 구별실익이 크지 않아 벌금과 과료를 벌금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벌금형이란 뜻과 기능일상적으로 무언가를 잘못할 경우 돈으로써 그 잘못에 대한 댓가로 낼 경우, 이를 흔히 벌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벌금형이라고 부를 때에는 의미가 달리 쓰인다. 벌금형이란 형법에 규정된 벌금을 뜻하기 때문이다.벌금형이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형벌을 뜻한다.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한다.벌금형의 궁극적 목적은 피고인에게 재산적 부단을 지게 하는 데에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산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그의 일상생활이나 활동 및 자유에 제약을 가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데 있다.현재 벌금형은 모든 형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범죄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공무원의 직무범죄, 직권남용죄란 무엇인가? 의미 및 형량공무원에게는 국가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 공무원이 그 권한인 직권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정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 형법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할 경우 처벌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의 직권의 행사에 있어 그 남용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직권남용죄를 행할 수 있는 주체는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따른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