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얼마?

사기죄 형량 얼마?

사람을 속이는 일은 하얀 거짓말조차도 나쁘다는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마만큼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럴진대 사람을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탐하는 것은 오죽겠는가!

사람을 속여 착각에 빠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을 빼앗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다. 이를 형법에서는 사기죄라고 부른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한다.

사기죄가 범죄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형량을 받게 된다. 사기죄 형량이 어느정도인지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사기죄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사기죄 형량은 징역과 벌금이고, 징역은 10년 이하, 벌금은 2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사기죄 형량이 가볍지 않음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사기죄의 재산피해 액수가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기죄 형량이 가중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