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범죄, 직권남용죄란 무엇인가? 의미 및 형량

공무원의 직무범죄, 직권남용죄란 무엇인가? 의미 및 형량

공무원에게는 국가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 공무원이 그 권한인 직권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정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 형법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할 경우 처벌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의 직권의 행사에 있어 그 남용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죄를 행할 수 있는 주체는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따른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행하는 직권남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인 것 같지만, 실상은 정당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이른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경우에 그에 따른 형량은 역시 형법 제123조 후단에 규정되어 있다.

직권남용죄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박영수특검에서 넘어온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결정선고를 통해 파면되어 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다음주 있을 검찰 소환조사 이후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