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뜻과 직무

검사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뜻과 직무

드라마 피고인에서 유능한 검사에서 억울하게 살인누명을 쓴 지성은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에서 수사를 받고 수형생활을 하는 범죄자로 전락한다.

지성은 검사로서 살인사건을 수사하다 차민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그로 인해 보복으로서 살인누명을 쓰게 되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 것이다.

지성이 맡았던 검사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인가?

검사란 검찰권을 행사하여 검찰 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의 행정기관을 뜻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①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와 감독, ③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④ 재판집행의 지휘와 감독, 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지휘와 감독, ⑥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직무와 권한으로 삼는다.

즉, 검사는 범죄수사에서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관여하여 검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은 매우 능동적이며, 주도적이다. 검사의 공소제기와 유지, 혐의입증 등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기능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