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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란 뜻은 무엇인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 조세, 또는 세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조세라는 것을 공기처럼 인지하게 된다. 가끔씩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며 살기도 한다.
어린 아이들은 세금 또는 조세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들 하기 쉽다. 나라가 아이들에게 조세를 걷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자. 평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7살 철수는 세뱃돈으로 받은 천원을 들고 슈퍼를 찾는다.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들고 계산대에서 돈을 낸다. 1천짜리 아이스크림! 그러나 여기에 7살 철수에게 징수되는 조세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소비재를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그 물건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조세로 내게 된다. 즉, 7살 철수는 백원의 세금을 착실히 납부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 한다.
어린 아이들도 피해갈 수 없는 조세 또는 세금이란 뜻은 무엇일까?
조세란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강제 이전하는 수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조세란 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 급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말하며, 나라가 나랏일을 위해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주는 것 없이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조세란 것이다.
강제적이라는 말이 조세나 세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을 우리가 다니는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을 만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만들어 유지한다.
공적인 조세시스템이 없다면, 누가 자신의 돈으로 공적인 일에 돈을 쓰겠는가! 조세란 이렇듯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거두어들이고, 재정집행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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