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와 존치의 사이에서, 홍준표 존치공약

사법시험 폐지와 존치의 사이에서, 홍준표 존치공약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선후보, 홍준표 대선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로 사법시험을 패스한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의 표본처럼 표현되는 사법시험은 조선시대의 관리등용수단이었던 과거제도와 맥을 함께 한다.

과거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가문의 영광인 동시에 신분적 상승을 이룰 수 있는 드라마틱한 수단이었다. 시험을 통과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분을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수단이었기에 많은 이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사법시험은 엄밀히 말해 변호사 자격시험인데,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친 후 판사와 검사로 임용될 기회를 부여받는데 사법부의 공무원이 되는 길로는 사법시험이 유일했다.

2007년 도입된 로스쿨 시스템을 통해서는 학부 졸업 후 로스쿨을 입학하여 로스쿨을 수료해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017년까지만 시행되고 이후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기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두고 이제까지 사법시험을 응시해온 이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시험이 로스쿨로 대체되면서 높은 문턱과 학비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애햐 한다며 양화대교를 올라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홍준표 후보는 서민들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외무고시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양화대교에 올라간 이에게 사법시험을 존치시킬테니 내려오라고 하는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후보 이외에 다른 후보들의 경우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든가 폐지한다는 공약은 현재까지 없다. 로스쿨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겠다는 공약이 현실화 되는 것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