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율 GDP대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율 GDP대비

사드 배치 이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배치 비용에 대하여 1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인터뷰를 함으로써 한국의 정치적 반응이 뜨겁다. 애초에 사드 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심했던 터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달러 요구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선경쟁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호 정책대결은 물론 네거티브 공방도 거세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다가 4월말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을 두고도 격론이 벌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 미국의 사드비용 청구에 관하여 돈을 그렇게 줄 바엔 사드를 도로 가지고 가라고 미국에 요청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드의 효용성에 대하여도 여전히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하여 사드 비용을 지불케 하는 목적보다 차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때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푼돈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다. 현재 한국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9천억원을 넘어 내년 쯤 1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군이 배치된 일본과 독일에 비교해 볼 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현황을 jtbc 는 팩트체크를 통해 설명한다.

특히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과 비교해보면 일본의 경우엔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50%에 이르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의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있다고 한다.

더욱이 GDP 기준으로보면 우리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크게 선회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미군이 배치된 일본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2016년 GDP 대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58로서 일본의 0.071보다는 적지만, 독일의 0.02보다는 크다.

이와 같은 한국, 일본, 독일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미국과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jtbc 뉴스룸에서는 설명한다.